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88		제출년월일 :	2020. 8. 20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(안 제2조)

나. 생활문화센터의 수행 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∼ 9조)

- 운영시간 : 평일 10:00 ∼ 21:00 / 토요일 10:00 ∼ 17:00 (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)

- 사 용 료 : 다목적실 10,000원/1시간,  연습실·교육실 5,000원/1시간

※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

라.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∼ 13조)

마.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7. 1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7. 21. ∼ 2020. 8. 1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7. 22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7. 24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“익산생활문화센터”(이하 “생활문화센터”라 한다)라 하고, 익산시 서동로4길 37(동산동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2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교육, 전시, 공연 등 공간 지원

3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·지원

4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

5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시설)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다목적실

2. 교육실

3. 연습실

4. 사무실

5. 휴게실

6.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운영시간 및 휴관일)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  일 : 10:00 ~ 21:00

2. 토요일 : 10:00 ~ 17:00

② 생활문화센터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의 이용 등)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(변경)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이용의 제한 및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시설의 관리·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

3.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
4.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5.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6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7.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

제8조(이용료)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내야 한다.

제9조(이용료 감면 및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
2.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용일 3일 전 취소 : 전액 반환

2. 이용일 1일 전 취소 :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3. 이용일 이후 취소 : 반환 불가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

2.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

제10조(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

2.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익산시의회 의원

3.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위탁운영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생활문화센터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자체 운영 규정) 운영자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<앞면>

익산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(변경) 신청서
신청인정보	신청인(단체)		핸 드 폰
			이 메 일
	대 표 자 명		생년월일/성별	/(남·여)
	신청인(단체) 주 소
신청내용	이용목적
	구 분	□ 공연/전시회 □ 워크숍/세미나 □ 강연/교육 □ 연습 □ 기타( )
	이용시설
	이용기간	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( 시간)
	이용인원
	변경신청	변경사유 :
		변경사항 :
사 용 료
기 타 서 류
「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(변경)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단체명) (서명 또는 인) 익 산 시 장 귀하

<뒷면>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익산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,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2.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

수집방법 : 정보주체 동의

수집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E-mail), 주소, 신청일자, 이용시설, 행사내용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익산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.

3년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신청일자, 이용시설, 행사내용

- 1년 : 그 외 정보
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자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[별표]

익산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

구 분	기 준	이용료(원)	비 고
다 목 적 실	1시간	10,000	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
교육실 및 연습실	1시간	5,000

※ 냉․난방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이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[붙임 2]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안 제3조(설치) 및 제12조(업무위탁)에 의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설치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하고자 함

▸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비              :  617,000천원

▸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(1년)  :     84,000천원

- 운영비(공공요금 등)  36,000천원×1식 = 36,000천원

- 시설관리비  48,000천원×1식 = 48,000천원

▸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비(1년)    :  155,050천원

- 문화기획자 양성지원  2,300천원×2인×12월 = 55,200천원

-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99,850천원×1식 = 99,85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1,573	617	239	239	239	239
세 출	일반회계	1,573	617	239	239	239	239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
합 계		1,573	617	239	239	239	239
국비	균특회계	266	266	-	-	-	-
도비	일반회계	204	-	51	51	51	51
시비	일반회계	1,103	351	188	188	188	188

5. 부대의견

◦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

◦ 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현재 (재)익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운영경비 및 (사)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크워트 인건비 및 사업비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

6. 작 성 자 : 문화관광산업과 권태호